최종편집 : 2025.08.20 11:17
Today : 2025.08.20 (수)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권칠승, 송옥주, 전용기 의원 등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 및 피해교사와 만나 교사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면담에서 교권침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근본적인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교사들이 개인 전화번호나 SNS로 민원을 응대하거나 사전 예약 없이 학부모와 1대1로 직접 만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응대시스템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모든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하고, 필요시 공익성을 지닌 변호사들과의 상담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피해교사를 위한 24시간 상담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위원회와의 소통 창구 마련 등 즉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약속했다. 의원들은 해당 화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면담에서는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민원응대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을 체계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됐다.
정영화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교사보호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감동적이었다"며 "교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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