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정치 인질'로...동의 없이 특보 임명장 발송에 교사들 징계 공포"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들에게 '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국민의힘 캠프에서 발송했다는 임명장이 교사들에게 전달됐다"며 "교사를 정치도구화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문제의 임명장이 실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것인지, 제3자가 국민의힘 명의를 도용한 스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다수의 교사들이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제보했으나, 발송 주체에 대한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라는 명의로 발송됐으며, 교사들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특보 임명장'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에게 '캠프 임명장'은 징계와 불안을 떠안긴 협박장이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강제로 '동원'되거나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어 활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동의 없이 교사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정치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 가입도, 정치 관여도 하지 않은 교사를 특정 정치인의 선대위 명단에 올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협회는 "교사는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며 동원되어서도 안 될 존재"라며, "이번 사태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중립 의무 사이의 왜곡된 현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생각하고, 발언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자의 시민권은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공교육의 신뢰는 교사의 권리를 존중할 때 회복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