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최소성취보장제' 유예 제안... "충분한 준비 없는 도입이 현장 혼란 가중"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보장제'(이하 최성보)를 3~5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육장은 주말 동안 최성보와 관련한 고민을 정리해 SNS에 게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 교육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학습 실현이라는 큰 장점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 실행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에서는 학점 미달 시 'F학점'을 받고 재수강이나 계절학기를 통해 학점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교육장은 "대학과 달리 고등학교는 '유급'이란 단어가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며 학교 현장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현재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과목별 출석률 2/3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에 도달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최소성취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교육장은 "추가로 실시되는 보충수업이 오로지 학점 이수를 위해 형해화되기 십상"이라며 "자칫 학점 이수와 졸업을 위해 억지로 최소성취기준을 짜맞추는 현실이 학교 현장에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교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 교육장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9일 발표한 전국 고교 교원 9,48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으며, 교사 10명 중 8명이 제도 성공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별도 설문에서는 참여 교사의 97%가 "출업 요건에 대한 확정적 지침 없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병도 교육장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최성보의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최성보를 고교학점제 안착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5년 동안 유예하자"며 "그동안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와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해 왔고 그에 따른 실천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성보가 없더라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가 방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교육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 교육장은 "출결 마감 권한을 담임이 갖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폭증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변경 등이 학교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사노조연맹 설문에서 교사 94%가 "변형된 고1 출결처리 방식이 수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병도 교육장은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런 혼란은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며 "이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 부족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