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교육기관"…대한초등교사협회, 학맞통 폐기 서명 돌입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복지기관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 법안의 폐기를 위해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협회는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교사,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긴급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우려 무시한 법안, 교사에게 무한 책임 전가"

협회는 이번 서명 운동의 취지문에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복지기관이 아니다"며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게 만드는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교육 집중 환경 필요성" 공감

협회는 최근 국회 활동을 통해 백승아, 나경원, 조정훈, 김민전 의원 등 여야, 교육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국회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도 현장의 반대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우리들의 반대 의사를 확실히 보여줘야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27일까지 집중 서명, 국회 제출 예정

이번 긴급 서명은 12월 20일 토요일부터 12월 27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협회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시민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며 "선생님의 1분이 교실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호소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폐기를 위한 법국민 서명 링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모인 전국민의 반대 의사를 취합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이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현장의 조직된 목소리가 국회의 입법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