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체험학습 인솔 법적 책임 논란... "안전은 누가 책임져줄까?"

교원들의 현장체험학습 인솔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학생 행사 인솔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체험학습 관련 사고에서 인솔 교사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교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은 2025 영동학생참여위원회 행사를 계획하며 초기 공문에 '해당 학생을 담당 교사가 인솔'하도록 안내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의 행사였지만, 인솔 책임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행사의 취지는 좋으나 학생 인솔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솔 주체를 교사로 명시한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교사 출신인 우리가 더 교사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수정하겠다"며 교사 인솔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인솔'로 변경해 학교에 재발송했다.

대초협 김학희 회장은 "학생들을 위해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줄까?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을 위해 하루빨리 법적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현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학생 체험활동의 안전한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