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조원 교육예산의 그림자 : "2026년 교육예산에 초등교육 투자 부족" 비판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2026년 예산안 106.3조원에 대해 "초등교육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협회는 "예산 총액 증가는 착시일 뿐, 초등교육의 실질 재원은 말라가고 있다"며 "교권 보호는 시·도 재량사업이 아니라 국가 책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총 106조 2,663억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3.6조원 증가했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2조원, 고등교육 부문은 16조원이 편성됐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326억원, 국가 AI 인재 양성에 3,336억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8,331억원이다.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에는 전년 대비 4,777억원 증액된 8,733억원이 투자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2조 1,403억원, 국가책임 AI 인재양성에는 1,246억원이 배정됐다.

협회는 "2026년 교육부 예산안의 핵심 투자 과제는 대학 육성과 AI 인재 양성이지만 초등교육과 교권 보호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항목 누락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영유아·초중등 교육 총액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유보통합, 늘봄 같은 특정 사업에 묶여 있어 실제 학교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교육세 전입 구조 변경에 대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초등 재원 잠식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고등교육 재원을 위해 고특회계를 연장하고 교육세 전입 구조를 바꾼 결과 고등교육 돈줄은 넓어지고, 초등 몫은 줄어드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물가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예산 어디에도 교권 보호 예산은 없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정책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대로라면 지역·학교별 편차는 커지고, 교사 보호 안전망은 불균형해진다"며 "교권 보호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표준과 국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초등교육을 핵심 투자 과제로 지정해 2026년 본예산 수정·추경·내년 편성 지침에 '초등교육 질 제고'를 별도 축으로 포함하고, 학급당 20명 상한, 노후시설 보강, 기초학력 맞춤 지원 예산을 독립 항목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권 보호 국가 예산을 신설해 법률·심리·민원·안전 대응 체계를 국가 표준 패키지로 만들고 시도 격차 없는 국가 책임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로 확충하되 고특회계·교육세 전입 구조 개편 시 유·초·중등 재원 잠식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25년 동결된 교직수당을 현실화하고 보수를 7% 이상 인상해 교사 사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미래 인재를 말하지만, 미래 인재의 출발선은 초등교실"이라며 "초등교육을 약화시키고 교권 보호를 외면하는 예산은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교사를 지키는 것이 학생을 지키는 길이며, 초등을 지키는 것이 국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며 교육부의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