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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프면 담임이 수업 중단하고 연락"… 초등교사협회, 보건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 매뉴얼,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

"학생 아프면 담임이 수업 중단하고 연락"… 초등교사협회, 보건 매뉴얼 법적 대응

[AI이미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초협은 학교보건 매뉴얼에 따라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보건 관련 행정·의료 업무가 교육 본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세종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초협은 "학교 보건 매뉴얼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수업을 중단시키고 교사를 행정·의료 보조인력처럼 취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법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사례는 학생이 보건실에 갔다가 조퇴가 필요한 상황일 때, 보건교사가 직접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학부모 연락과 조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 교사는 "수업 중에 보건실에서 전화가 와서 '학생이 열이 39도가 넘으니 학부모에게 연락해 조퇴시키라'고 한다"며 "수업을 중단하고 복도에 나가 전화를 하는 동안 나머지 29명의 학생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신체검사 및 건강조사서 관련 업무, 응급처치 등 보건 고유 업무까지 담임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됐다. 보건교사들은 이러한 업무 떠넘기기의 근거로 "교육청 매뉴얼대로 행동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대초협은 "교육청이 만든 매뉴얼이라면 그 자체가 헌법상 보호되는 학생의 학습권을 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며, 법무법인 세종과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도 개선 요청,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 개최... 민주시민교육 미래 논의

"학생 질문권·교사 교육권 보장" 정책 방향 모색

조국혁신당,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 개최... 민주시민교육 미래 논의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 모습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에 이어 강경숙 위원장의 환영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로 진행됐다. 강경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尹정부 들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교과서 논란, 보수 중심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등 최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자치혁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전국적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기존 교육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진수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교사의 기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이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교사 역량 강화, 가정·지역사회 연계, 실천 중심 교육,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왜곡된 해석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질문권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시,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보조인력 확충 방안 …

세월호 11주기, 교원 민형사상 피소 대응책 논의..."교권 보호 필요"

세종시,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보조인력 확충 방안 모색

대한초등교사협회 하태건 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생명존중·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효숙·박란희 세종시의원, 하태건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무총장(세종초등교사협회 회장), 한미향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외협력본부장, 추연이 4.16세종시민모임 대표, 신명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 송현숙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태건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무총장은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시 교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피소 가능성과 교정·배제 징계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하 사무총장은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보조인력 확충 노력에는 감사하지만, 교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더 필요하다"며 "교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 보조인력 확충과 함께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청 측은 보조인력 확충안을 제시했으며, 시의회 측은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

대한초등교사협회, 김민전 의원과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교사 수업의무·조기사교육 억제 등 5가지 정책 논의... "초등교육 정상화 목소리 낼 것"

대한초등교사협회, 김민전 의원과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초등교사협회 임원진과 김민전의원이 14일 국회 김민전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사진제공] 대한초등교사협회가 4월 14일 김민전 국회의원실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사의 수업의무 정책, 조기 사교육 억제 정책, 의대 입학 전형 개선 정책, 학생의 정신 건강 지원 정책, 현장체험 학습과 생존 수영 정책 등 5가지 교육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김민전 의원은 초등교육 현장에서 교육적 열의를 다하는 초등 선생님의 고충에 대해 깊은 공감과 이해를 표하며, 교사의 행복과 학생의 행복은 함께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수환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최근 조기 사교육 과열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의대 입학 전형 개선을 통한 교육 불평등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 학습과 생존 수영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교사 책임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초등교사협회 측은 이번 첫 교육정책 간담회가 앞으로 교육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 의사소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교육 정상화와 초등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교육위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초등 교사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초협 "담임교사에만 책임 전가하는 보건 매뉴얼 개선해야"

13일 교육부로 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 업무매뉴얼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

대초협 "담임교사에만 책임 전가하는 보건 매뉴얼 개선해야"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3일 교육부로 굥기도교육청 학교보건 업무매뉴얼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공문 중 일부 [SJE세종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업무매뉴얼(2022)」이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13일 교육부로 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 업무매뉴얼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매뉴얼의 집행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곧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대초협이 제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매뉴얼 전반이 "전문성은 보건교사, 책임·노동은 담임교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담임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환자 대책 지침에서는 "담임교사는 병원 이송 시 동행"을 명문화하고 있어, 전문지식 없는 담임교사에게 이송·보상 안내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담임교사는 수업을 중단하고 119 연락부터 병원 동행, 의료비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떠안게 된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수업은 거의 파행으로 가고, 정작 전문의료인인 보건교사는 교실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초협 김학희 회장은 "이 매뉴얼은 교원 간 실질적 협의가 부족한 채 특정 직종에 유리하게 제작됐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은 행정 편의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교육부에 매뉴얼 내 수업권·학습권 침해 요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전국 공통의 운영 기준 마련, 매뉴얼 제정 시 민주적 협의 절차 의무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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