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 감축 즉각 중단하라"... 정부 정책 모순 지적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교실이 위험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교사 감축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협회는 "학생 수 감소는 교사 감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인구 감소에도 경찰은 늘리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를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2026년 예산에서 신임 경찰 6,400명 증원, 재난예방 5.5조 투자, 국민안전펀드 200억을 편성하며 '안전·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을 들어 정책 일관성을 요구했다.

"범죄와 재난 대응에 인구 감소가 아니라 위험의 복잡성·업무 강도·예방 필요성이 기준이 된 것처럼 교육도 마찬가지"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과밀학급 및 수업 시수 과중, 특수·다문화·취약학생 지원, 정서행동 문제 대응, 학부모 민원·생활지도·디지털 전환 대응 같은 업무는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적정 규모의 학급이 수업 방해 감소, 개별 피드백 확대, 정서·행동 안전망 강화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와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과 안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정부가 경찰·재난 대응 인력을 확대하면서 초등교사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철학의 자기 모순"이라며 "인구 수가 아닌 안전과 예방의 논리를 교육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교사 감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수 감소분을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전담교사 확대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급당 20명 상한 법제화를 추진해 지역·학교 간 과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업 외 업무를 교실 밖으로 이관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 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출신 교무행정실장을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수업을 하는 교사를 늘려서 교사의 수업 과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공공서비스 인력은 인구(학생) 수가 아니라 예방·안전·질적 필요성에 따라 정원화해야 한다"며 "교사 감축은 교육의 질 하락과 학생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사 감축의 이유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구조개선의 기회"라며 "정부가 교사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2026년 초등교사 1,300명과 중등교사 1,760명의 감축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같은 예산안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 인력 대폭 증원과 각종 안전 예산 확충을 발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