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 민원 대응, 교육부·국회 협력해 전국 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교육부와 국회에 교사 민원 대응을 위한 전국 통합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협회는 28일 교육부에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국적 시행 요청' 공문을 제출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제는 교육부가 주도해 전국 공통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같은 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교육청의 대책에는 교원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학교 대표전화·홈페이지·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민원 일원화, 특이 민원 전담팀 운영, 민원 처리 표준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서 학교 공동체 전체의 신뢰 회복 과제"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협회가 제출한 공문에는 국회 이준석 의원실이 교사 민원 대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 설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도 포함됐다.

협회는 "교사들이 원하는 시스템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국 통합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 △특이 민원 자동 이관·전담팀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교권 침해 시 변호사·분쟁조정 전문가 동행을 지원하는 체제 △교육부 주도의 전국 단위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그간 지침만 반복 배포하고 실질적 시스템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현장의 행정적 공백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악성 민원 대응은 개별 교육청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앞으로 교육부뿐 아니라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부와 국회가 함께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와 일관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