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쓰느라 학생 볼 시간 없어요"... 교사들 업무 경감 호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세종지부)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문제제기에 나섰다.

"4월 11일 공문을 보내놓고 13일까지 제출하라니, 이런 식의 긴급 보고가 수업 중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가명) 교사는 "한창 수업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 행정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17일 전교조세종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세종교육청이 4월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제출 마감일은 이틀 뒤인 13일로 지정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세종교육청이 2018년 '불편한 공문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해마다 추가되는 업무로 공문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 '하늘이 사건' 이후 학생 안전 관련 대책 마련,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등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더욱 과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중학교 교사는 "3월만 해도 새 학년 운영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회의,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상담 등으로 정신이 없다"며 "급격한 교사 수 감축에 따른 개별 수업 시수 증가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특히 3년간의 자료를 찾으라고 하지만, 2년마다 업무가 바뀌고 전년도 담당자가 다른 학교로 이동한 경우가 많아 자료 찾기부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이 교사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 추세와는 달리 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은 세종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증원해 교실 안 사물함을 복도로 빼고 교실 가득 책상을 채워 2025학년도를 시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업무까지 과중되면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육정책연구원 곽효준 원장은 "업무경감은 단순히 공문 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곽 원장은 "첫째, 불필요한 업무 생산 차단, 둘째, 기존 업무 중 근거가 불분명한 업무 축소, 셋째,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넷째, 교육청에서 학교 공통 업무 해결, 다섯째,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 경계 명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지난 4월 7일 「세종시 관내 학교 내부문서 생산량 현황 조사」, 8일 「교무업무 경감을 위한 질의서」를 세종교육청에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학교 현장의 공문 총량과 혼란이 있는 업무 처리에 대한 세종교육청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전교조세종지부 이상미 지부장은 강조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교사가 수업 준비와 학생 이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학교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세종교육청, 세종시의회, 지역사회 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