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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등교사협회 "수행평가 지옥 끝내라"…교육청에 법적 근거 요구

가정 배부 수행평가, 반복 실시 등 현장 관행에 대한 공식 해석 요청

경기초등교사협회 "수행평가 지옥 끝내라"…교육청에 법적 근거 요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27일 경기도교육청에 수행평가 관련 현장 관행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최근 도내 초등학교 현장에서 평가 관련 운영 관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 및 지침상의 근거를 요청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과 지도 방침을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 6가지 현장 관행, "교사 평가권 침해" 문제 제기 협회가 지적한 현장 운영 관행으로는 수행평가지를 가정에 배부하는 것, 모든 성취기준을 수행평가로만 평가하는 것, 같은 학년 내 반별로 다른 수행평가지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세특 누가기록 양식을 통일하여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것, '매우 잘함'이 나올 때까지 수행평가를 반복 실시하는 것, 재평가 시험지를 반드시 원안과 다르게 출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이러한 관행들이 학생들의 집에서의 과제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제약하며, 학년 내 평가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행지옥 시대를 끝내겠다" vs "교사 평가권 보장해야" 이번 공문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최근 SNS에 올린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구체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 4일 SNS에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임태희경기교육감 페이스북] 임 교육감은 "수행평가 준비로 하루 3, 4시간밖에 못 자는 학생, 학부모 과제가 되어버리는 현실, 준비부터 채점까지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의 부담을 언급하며 "암기식, 학원찬스식, 융단폭격식 '수행지옥'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협회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가 관행들이 법령, 교육과정 해설서, 또는 교육부·교육청 지침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 교사들 "혼란 초래, 공식 지침 필요" 협회는 "현장 교원들은 아래 사항이 교육과정 및 평가 지침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 관행이 일선 학교에서 규범처럼 강제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 교육청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과 지도 방침을 요청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했다. 이는 수행평가 개선을 둘러싼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경기초등교사협회의 요구가 수행평가 제도 개선 논의에서 교사의 평가권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를 '강자'로 규정하며 갈라치기 말라"

"학교는 갈등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공간"…성명서 발표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를 '강자'로 규정하며 갈라치기 말라"

픽사베이 이미지 사진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3일 민주노총을 향해 "같은 학교 동료를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민주노총 기획 기사 「최저임금 돌봄교사입니다, 딸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다」를 겨냥해 "돌봄전담사 처우 문제를 다루면서 정규직 교사를 '강자'로 규정하고, 공무직을 '약자'로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기사 곳곳에는 '정규 교사만 맛있는 것을 먹는다', '돌봄전담사는 헐값 취급을 받는다'는 식의 감정적 구도가 반복되며, 학교 내 구성원을 강자 대 약자로 단순화하는 위험한 서사가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사는 강자가 아니다"라며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습권 보장, 학부모 민원 대응, 행정업무 부담 등 '정규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과중한 노동과 책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돌봄전담사 역시 열악한 처우 속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이 두 집단은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모두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위해 협력하는 동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민주노총이 공공성을 주장하면서도 동일한 교육 공동체인 교사를 '강자'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국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 내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해결책으로 "정규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교육부가 돌봄전담사 처우를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해답"이라고 제시했다. 협회는 민주노총에 ▲교사를 '강자'로 규정하며 공무직을 '약자'로만 묘사하는 갈라치기 보도 중단 ▲학교 구성원을 분열시키는 프레임 대신,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보도와 투쟁으로 전환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학교 동료가 협력할 수 있는 공공성 연대 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학교는 모두의 일터이자, 아이들의 배움터"라며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적대적 관계로 묘사되는 한, 노동의 가치도, 초등교육의 본질도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교사와 공무직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내 직종 갈등 해결 시급"…대한초등교사협회, 국정위 토론 안건 상…

교사·행정직·공무직 업무 표준안 마련 요구…"교육부 정책 부재로 갈등 심화"

"학교 내 직종 갈등 해결 시급"…대한초등교사협회, 국정위 토론 안건 상정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표준안 마련' 안건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정책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표준안 마련' 안건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정책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협회가 지난 6월 29일 교육부에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의 본질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표준안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교육부가 명확한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해당 안건을 제출했고, 국정위는 이를 공식 토론 안건으로 채택했다. 협회는 학교 내 직종 간 갈등이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정책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질적 업무 외에도 각종 행정·지원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며 "교육부가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교사·행정직·공무직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위 '모두의 광장'에는 최근 학교 내 직종 갈등을 보여주는 제안이 잇따라 올라왔다. 협회는 이번 국정위 토론 상정을 계기로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의 본질적 업무 표준안 마련 ▲업무 배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않는 구조적 개선 ▲학교 운영 체계를 교육 본질 중심으로 재편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 교육 정책 전문가는 "국정기획위원회 토론 안건 상정은 정책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육부가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앞서 협회가 제출한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 2만2천 명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정위 토론을 거쳐 완료된 데 이어, 교육계의 연쇄적 정책 요구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교육청, '2025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평가보다 학생…

7일~18일 도내 전역서 진행… 맞춤형 학습지원·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집중

경기도교육청, '2025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평가보다 학생 성장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주간은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운영한다.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학생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교원, 학부모, 학습상담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포럼 개최, 학부모 연수 운영, 기초학력 정책 권역별 협의 등을 활용해 학생 성장과 학습권 보장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기초학력 보장 지원방안 공유, 학습지원 대상학생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학부모 역할 탐구, 2025~2026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진행한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집중주간 동안 지역 단위 기초학력 포럼, 기초학력 보장 강연 및 연수, 기초학력 보장 학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사례 확산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자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맞춤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정서 회복 상담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예체능 프로그램, 교육공동체 연수, 학습도약 계절학기 중심 학교 맞춤선택제 운영, 학습지원 대상학생 학습 이력 관리 등 학생에 따른 맞춤 기초학력 보장 지원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집중주간은 기존의 접근 방식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집중주간을 단순한 학생 진단이나 평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를 통한 선별이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담당부서(초등교육과)는 교육공동체가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시 진로교육원, '2025 진로 박람회' 개최… 중학생 3천300명 …

9일~11일 '학생 주도성' 주제로 운영… 고교생 멘토링·외국 청년 톡톡 신설

세종시 진로교육원, '2025 진로 박람회' 개최… 중학생 3천300명 참가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원장 문민식)이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한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5년 진로 박람회(꿈꾸는 대로)'를 열어 3천300여 명의 중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학생 주도성을 키우고, 지역 사회와 함께'라는 주제로 운영되며, 진로·직업 체험, 진로 멘토링, 진로 톡톡, 진학정보나눔, 진로상담·코칭, 진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진로교육원은 세종시청 산하 청소년센터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학생들과 지역 사회가 함께 진로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관내 22개 중학교에서 약 3천300여 명의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14~16세)이 참가할 예정이며, 행사 당일 개별 참가도 가능하다. 진로 직업 체험 부스는 진로교육원 진로 체험실과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가 함께 참여한다. 특히 스마트 시티, 로봇 실습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한 신산업 분야 5개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각 분야 전문 직업인들이 참여하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심층적인 진로 설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꿈잇는 멘토링'과 '진로 톡톡'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꿈잇는 멘토링'은 관내 13개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배가 들려주는 고등학교 생활'을 주제로 학교 특색, 고교 및 대학 입학 정보 등을 나누며,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와 교과중점학교 운영 등을 안내하는 부스도 마련되어 진로 진학 설계를 돕는다. '진로 톡톡'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넓은 시야와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종 학생회연합회 '한울'에서 사회를 맡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과 소통으로 학생 주도적이고 몰입도 높은 행사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프로그램별 단서를 찾아 과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기반 체험형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로교육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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