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제안
"공정과 자유의 교육, 다시 시작할 때"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최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제안서. 사진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공정과 자유의 교육, 다시 시작할 때'라는 타이틀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문화 정착'과 '자유 지향 미래 교육 의제'를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대한교조는 공약 제안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건국된 이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본질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학력 저하, 교권 붕괴, 정치 편향 교육, 교실 내 갈등과 혼란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현 교육 상황을 진단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위한 4대 문화 정착
대한교조는 공약의 핵심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4대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첫째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 제대로 배우는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선후배 교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다.
셋째는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의무를 먼저 다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학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넷째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부모-교사 믿음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31개 정책 과제 제시
대한교조는 공약을 크게 3개 의제, 31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개 의제는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10개 과제)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 강화(10개 과제) ▲미래 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11개 과제)으로 구성됐다.
교권 확립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위원회 및 각종 학부모 위원 필수 규정 삭제',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학력 향상 분야에서는 'AIDT 교육 활성화-교과서 지위 유지', '교사의 평가권 강화 및 학력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학습 지원 필요 학생 위한 지원' 등의 정책을 담았다.
미래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 '유보통합의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을 다시 세우자"
대한교조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교실, 시험도, 훈육도, 기준도 없는 학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고 있다"며 "이제 교육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경쟁,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교육, 학생은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체가 되고, 교사는 존중받는 교육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한 기회, 책임 있는 자유,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교조의 이번 공약 제안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교육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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