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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의 부담을 덜다" 충남교육청, 학교 현장체험학습 공동사전 현지 …

시간·비용·인력 부담 덜어주는 공동 현지조사로 교원 업무 경감 논산계룡·서천·청양 교육지원청 시범 운영 후 2026년 확대 예정 맞춤형 기록물 제작·놀이체험·드론 활용 등 다양한 학교지원 병행

"현장체험의 부담을 덜다" 충남교육청, 학교 현장체험학습 공동사전 현지 조사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2025년 학교 현장체험학습 공동사전 현지 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험학습처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학교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원의 시간·비용·인력 부담을 줄이고 체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범 운영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첫 조사는 지난 16일 서울 지역에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논산 왕전초 교사는 “기존에는 학교 단위로 일일이 조사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이번 공동조사는 행정적·물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천교육지원청은 오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지역 조사를, 청양교육지원청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지역 공동사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상반기 중 운영 나눔 및 평가회를 통해 사업 중간 점검을 실시한 후, 2026년에는 해당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지원센터는 현장체험학습 공동사전 조사 외에도 지역별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 맞춤형 기록물 디지털화 ▲찾아가는 놀이문화예술체험 ▲드론 활용 학교홍보 자료 제작 ▲보건업무 지원자료 개발 ▲심폐소생술 연수 및 출장 건강검진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은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충남도내 14개 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교사가 '정치 인질'로...동의 없이 특보 임명장 발송에 교사들 징계 …

"교사 정보 어디서 빼갔나...무단 임명장 발송에 개인정보 침해 논란"

"교사가 '정치 인질'로...동의 없이 특보 임명장 발송에 교사들 징계 공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보내온 임명장 문서 [제보자]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들에게 '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국민의힘 캠프에서 발송했다는 임명장이 교사들에게 전달됐다"며 "교사를 정치도구화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명장 발송 주체 확인 안돼 현재까지 문제의 임명장이 실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것인지, 제3자가 국민의힘 명의를 도용한 스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다수의 교사들이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제보했으나, 발송 주체에 대한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라는 명의로 발송됐으며, 교사들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특보 임명장'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협박 도구로" 성명서에 따르면, 이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에게 '캠프 임명장'은 징계와 불안을 떠안긴 협박장이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강제로 '동원'되거나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도 협회는 또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어 활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동의 없이 교사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정치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 가입도, 정치 관여도 하지 않은 교사를 특정 정치인의 선대위 명단에 올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요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캠프는 동의 없는 임명장 발송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경위를 즉시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정당들은 교사를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말고, 교사의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직무 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 협회는 "교사는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며 동원되어서도 안 될 존재"라며, "이번 사태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중립 의무 사이의 왜곡된 현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생각하고, 발언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자의 시민권은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공교육의 신뢰는 교사의 권리를 존중할 때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경기학교보건매뉴얼, 3년 만에 전면 개정 예고…교사 고충심사 청구가 제도…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 청구 기각하나 현장 의견 반영한 매뉴얼 개정 방침 밝혀

경기학교보건매뉴얼, 3년 만에 전면 개정 예고…교사 고충심사 청구가 제도 개선 견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보건의날 맞이 학생 건강증진 활동 결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보건매뉴얼과 관련한 교사들의 고충심사 청구는 기각했으나, 3년 만에 해당 매뉴얼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월 20일 수일초등학교 정영화 교사 외 7인이 제기한 학교보건매뉴얼 관련 고충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고충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학교보건매뉴얼 개정 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고충심사는 경기도 학교보건건강매뉴얼 내용으로 인한 담임교사 업무 부담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담임교사에게 보건 관련 행정 및 실무 업무가 과도하게 전가되어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매뉴얼 개정 공식화 고충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보건매뉴얼의 개정을 위한 내부 결재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매뉴얼은 2017년 보건실무매뉴얼로 불리다 2022년 개정됐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매뉴얼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결정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교사 대상 의견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될 전망이다. 담임교사 업무 범위 쟁점 고충심사 자료에 따르면,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의 업무 범위였다. 청구인들은 ▲수업 중 응급환자 병원이송 ▲건강검사 입력 ▲감염병 출석처리 ▲학부모 상담 등 의료·행정 책임이 과도하게 담임교사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실에 있는 학생이 조퇴가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 담임교사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 안심번호 사용을 위해 교실 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할 경우 아픈 학생의 개인 건강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나, 피청구인이 학교보건 매뉴얼 개정 시 현장 교사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고 결정했다. 고충심사위원회 결정문 [전북미래교육신문 자료제공] 현장 교사 의견 반영의 중요성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비록 고충심사는 기각됐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임교사에게 의료·행정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며 "교사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매뉴얼 개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병행해왔다. 협회는 이번 교육청의 개정 방침이 교사들의 집단적 문제 제기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충심사 결정에 따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과 안보의 만남, 대한교조-국방정신전력원 업무협약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 위한 협력 다짐

교육과 안보의 만남, 대한교조-국방정신전력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교원조합(약칭 대한교조)과 국방정신전력원이 지난 13일 대전 자운대 국방정신전력원 대회의실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교육과 안보가 만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가치 수호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안보의식 제고, 정신전력 강화, 청소년 안보교육 확대,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교육 ▲청소년·교원을 위한 병영문화 체험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교사 대상 안보연수 및 연구협력 ▲정신전력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교단과 병영이 함께 자유와 책임의 가치 심을 것" 이날 협약식에는 국방정신전력원에서는 윤원식 원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 6명이 참석했다. 대한교조에서는 조윤희 상임위원장, 미래교육협력 퇴직교원단 박용우 단장, 박상윤 사무총장, 그리고 대전 지역 지부장 등 총 8명의 대표단이 자리했다. 윤원식 원장은 "국방의 본질은 물리적 전력 이전에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과 가치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교단과 병영이 함께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심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윤희 상임위원장도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 전문 조직과 국방정신전력 기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실천적 협력을 시작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이제 교사들은 국가와 자유, 책임의 의미를 자부심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퇴직교원단이 가교 역할... 교사와 군 연결 이번 협약의 성사는 대한교조 산하 미래교육협력 퇴직교원단 박용우 단장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은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군은 그 미래를 지켜내는 역할을 한다"며 "교사와 군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진짜 강한 나라가 된다. 이번 협약이 그 시작이 되어 기쁘고 책임감도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교조에서는 교과서 연구회에서 작년에 발간한 한국 근현대사 관련 도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증정했다.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은 "국군 장병의 정신전력 육성 및 함양을 총괄하는 부대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 연구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업무 협약은 교육과 정신전력을 두 축으로 한 국가적 책무를 양 기관이 공동 수행하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이다. 향후 두 기관의 공동 연수, 정신전력 콘텐츠 개발, 청소년 병영체험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제안

"공정과 자유의 교육, 다시 시작할 때"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제안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최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제안서. 사진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공정과 자유의 교육, 다시 시작할 때'라는 타이틀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문화 정착'과 '자유 지향 미래 교육 의제'를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대한교조는 공약 제안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건국된 이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본질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학력 저하, 교권 붕괴, 정치 편향 교육, 교실 내 갈등과 혼란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현 교육 상황을 진단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위한 4대 문화 정착 대한교조는 공약의 핵심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4대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첫째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 제대로 배우는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선후배 교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다. 셋째는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의무를 먼저 다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학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넷째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부모-교사 믿음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31개 정책 과제 제시 대한교조는 공약을 크게 3개 의제, 31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개 의제는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10개 과제)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 강화(10개 과제) ▲미래 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11개 과제)으로 구성됐다. 교권 확립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위원회 및 각종 학부모 위원 필수 규정 삭제',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학력 향상 분야에서는 'AIDT 교육 활성화-교과서 지위 유지', '교사의 평가권 강화 및 학력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학습 지원 필요 학생 위한 지원' 등의 정책을 담았다. 미래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 '유보통합의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을 다시 세우자" 대한교조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교실, 시험도, 훈육도, 기준도 없는 학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고 있다"며 "이제 교육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경쟁,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교육, 학생은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체가 되고, 교사는 존중받는 교육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한 기회, 책임 있는 자유,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교조의 이번 공약 제안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교육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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