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십시오"…대초협, 제주 교사 사망에 긴급 성명

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22일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교사를 향한 무차별 민원을 이제 국가가 막아야 한다"며 민원 대응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 "민원 창구가 아닌 사람…고립된 채 무한책임 떠안아"

협회는 성명에서 "5월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그는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반복된 민원을 받아 왔고,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항의성 연락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느냐', '왜 폭언을 했느냐'는 식의 일방적인 추궁"이었으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세상과 작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교육청은 침묵했고, 학교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교사는 민원 창구이자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원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도 '민원 대응'은 끝나지 않는다"며 "민원은 공식 창구가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날아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구도 대응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고, 그 결과 교사는 고립된 채 무한 책임을 떠안는다"고 덧붙였다.

● "말이 아닌 제도로 교사 보호해야"

협회는 "'교장이 대응하겠다'는 지침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 개인이 민원의 첫 상대가 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고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구조가 죽였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응팀을 만들겠다',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아무런 체계도,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기본적인 교원 민원 대응팀을 학교 단위로 즉시 설치하고, 개인 연락처가 아닌 공식 채널을 통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교사가 민원을 받지 않아도,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과 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5가지 구체적 요구사항 제시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모든 민원은 학교장 또는 민원전담팀을 통해서만 접수·처리되도록 제도를 의무화하라 ▲교육지원청에 교원 민원 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교사 직접 대응을 금지하라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 관행을 전면 금지하라 ▲민원 관련 괴롭힘, 압박, 비방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교육부는 반복되는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협회는 "한 교사가 또 생을 마감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교사를 고립시키는 민원 대응 센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모든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보호받으며,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이상 교사가 죽어야만 바뀌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