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사 74명이 교권 침해 피해"... 세종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 전국 16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교보위 개최 건수는 7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약 247건)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세종지역의 교보위 개최 건수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2건,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36건, 고등학교 25건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의 침해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도 일치한다.

세종지역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25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4건, '상해·폭행' 6건, '성폭력범죄'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육활동 침해 피신고자를 살펴보면, 세종지역에서는 학생이 86명(87.8%), 보호자가 12명(12.2%)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학생 89.0%, 보호자 11.0%)과 비교해 보호자에 의한 침해 비율이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21건), 사회봉사(19건), 학교봉사(31건), 전학(5건), 퇴학(1건) 등이 이루어졌으며,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특별교육(1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9건) 등이 취해졌다.

전국적으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의 74건은 제주(62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는 전년도 5,050건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하며 저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또한 전체 건수는 5년 전인 2019년 2,662건 대비 1,5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는 '교육활동 방해'(29.3%)와 '모욕·명예훼손'(25.1%)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해·폭행'(12.2%), '성폭력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 중대범죄 유형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해 교사의 인격권과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넘어,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침해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 중대한 침해가 늘어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교실에서 아이들 또한 행복하기 어렵다. 교사의 웃음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교육활동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는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을 안정시키는 데 국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도시로 급속히 성장한 세종의 특성상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도시 중심의 도시 특성상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의 기대와 교사의 교육활동 간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기사는 백승아국회의원의 자료를 받아, 전북미래교육신문과 연계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