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조합 "AI 디지털교과서 법안, 교사 권한 심각하게 훼손"

대한민국교원조합이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의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조합은 이 법안이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학교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조합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의 결정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학부모를 설득해야 하는 구조로 만들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학습 자료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학년,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교사와 학교가 선정 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조합은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설명회, 공개수업 등 학부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가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의무 절차는 오히려 교육 협력 과정을 갈등 구조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교사는 여전히 수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작 교과서 선택의 결정권은 제한된다"며 "이는 교사를 행정절차의 중간관리자로 전락시키고, 교육의 다양성과 실험 정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조합은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 교육정책의 여론 및 정쟁화 방지,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과 학교의 결정권 보장이다.

"교육은 행정이 아니다. 수업은 설명이 아니라 만남이며, 교과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교사의 손에서 다시 구성되는 교육의 구조다"라는 교원조합의 입장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