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 앞서 현장 여건·안전대책 마련이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세종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세종형 늘봄학교' 정책과 관련해 대상 학생 확대보다 안전대책 마련 등 학교 현장의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계에서 내놓은 장시간 기관 돌봄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교육청이 발표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없는 자원봉사자 운영, CCTV 추가 설치 등으로는 이른 아침, 저녁 돌봄, 방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거대학교가 많은 세종의 특성상 현재의 안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돌봄교실 소속 학생의 귀가 대책은 있으나 방과후 프로그램만 수강하는 학생에 대한 귀가 대책이 뚜렷하지 않으며, 외부인 통제와 학생의 위치·동선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늘봄학교 운영 예산이 정규 교육과정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가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돌봄을 뚜렷한 대책 없이 학교로만 집중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학교 인원만으로 메꾸는 과거의 방식"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교육청과 지역사회에 ▲지역 돌봄 방안 마련 ▲필요 인력 추가 배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 우선 구축을 요청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아이들을 장시간 학교에 머물게 하는 방식이 아닌 마을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돌봄과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연계 돌봄을 보다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