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논란 가열, 교원단체 간 시각차 뚜렷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교육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교원 3단체는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교원단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교육부의 무분별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막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한 개정"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최근 교사 2,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 결과, 98.5%가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연수 부족, 인프라 미비, 학생 발달 단계와의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초등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동 발달 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학습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등교사들도 입시 위주 교육 현실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 입시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AI도, 교육 효과도 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야 한다"며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원 3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 인성교육신천연합, K_EDU교원연합)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교육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자기효능감을 길러주는 미래교육의 핵심 도구"라며 "법안 통과로 이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교육 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공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정치적 반대를 위해 교육 정책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3단체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유지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이런 견해차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쟁점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여당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정보 접근성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과서 지위 박탈을 주장해왔다. 반대로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