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쟁점]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적 표현과 침묵의 자유 모두 보장해야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초등교사협회)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교사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초등교사협회는 성명서에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침묵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받거나, 표현하지 않는 선택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교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적 업무와 개인적 권리를 분리하여 교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교사의 투표 참여 중요성도 언급했다. 협회는 "투표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며, 이를 포기하는 행동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성명이 최근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의적절한 입장 표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초등교사협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한 강제적 정치적 표현 제한 관련 법령 재검토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 표현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교사의 전문성은 정치적 기본권과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협회는 "표현할 자유와 침묵할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번 성명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중립성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교사협회는 "교사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이라며 "교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며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