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4만명 육박…학맞통 폐지 서명 '폭발적 반응'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주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 폐지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39,376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협회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서명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시민까지 대거 동참하여 최종 39,376명이 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주일 만에 4만 명 결집…"현장의 분노 임계점 넘었다"

이번 서명 결과는 학맞통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와 반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통상적인 교육 관련 서명 운동이 특정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이번 서명은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참여 증가세를 보이며 4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결집했다.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남긴 의견을 통해 학교를 복지 기관으로 변질시키는 법안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서명 명부를 살펴보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복지는 복지사에게 교육은 교사에게", "학교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교사·학부모·시민 모두 반대…"교육의 질 저하 우려"

특히 이번 서명에는 현장 교사들 외에도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행정 업무와 복지 처리에 매몰될 경우 정작 내 아이가 받아야 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서명에 동참했다.

한 학부모 서명자는 "교사가 아이들 수업보다 복지 행정에 시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 참여자는 "가정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학맞통 폐지하고 아맞통 제정하라"…국회에 서명지 전달 예정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에 모인 39,376명의 서명지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 서명이야말로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학맞통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는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 제정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재차 확인하며,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단 일주일 만에 확인된 4만여 명의 민심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