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초협, 1월 26일 대규모 집회…"학맞통 폐기·아맞통 입법" 투 트랙 전략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오는 1월 26일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의 폐기를,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월 26일 광장에서 "학교를 복지센터로 만들지 마라"

대초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학교를 복지 허브로 지정해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학맞통법'의 위헌성과 부당함을 알릴 방침이다.

협회 측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복지 행정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현행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가 거대한 민원 처리 센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12월 진행된 서명 운동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39,376명의 교사와 시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만큼, 이번 집회에는 현장의 단호한 민심이 대거 결집하여 '학맞통 폐기'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엔 '폐기', 복지위엔 '입법'…상임위 맞춤형 공략

협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맞춘 정교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

먼저 '학맞통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4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대안 입법인 '아맞통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세일즈'를 펼친다.

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지원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아맞통법'의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는 시스템만이 아이들을 위한 진짜 복지임을 설득해 입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지지 등에 업고 입법 활동 본격화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집회와 국회 활동을 병행하며 '학맞통 폐기 및 아맞통 제정'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때 아이들도 가장 안전하다"며 "1월 26일 집회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지키고, 대한민국 아동 복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을 앞둔 '학맞통법'에 대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대안 입법 요구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