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이다"…1만 명 모여 정당가입 허용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이 29일 오후 2시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교사도 시민이다 –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카페 선결제 등이 이어지며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 행사는 교사가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공감하고 나누기 위한 대규모 시민 문화제로 기획되었다.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사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닐 뿐,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다. 직무이자 직업인 '교직'이, 일종의 '신분'으로써 과하게 해석되며 사회적 차별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문화제는 이러한 현실을 환기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단순히 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시민 역량을 높이는 과제로 조명했다. 행사에는 학부모, 학생,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시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시각에서 교사의 권리를 함께 논의하고,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교사 당원이 없어 노동국, 청년국, 여성국은 있어도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정당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교사가 없으면 교육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교사 정당가입은 한국노총의 요구이며, 여당과의 정책협약 핵심 의제로 연내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교사 현장발언에서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체 '수위'가 어디 있으며, 그 수위는 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겠나"는 의문이 제기됐다.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최형욱 회장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정작 민주주의의 권리를 주지 않는 사회라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송준서 학생은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 있는 19살 청년으로서 "참된 민주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제한 조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집회 사회자이자 총괄을 맡은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의 시작점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 문화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호소하며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정당가입 보장하라', '온전한 시민권리 보장하라' 등 여러 구호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선언'을 통해 "교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우리는 오늘, 오랫동안 박탈당해 온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를 온전히 가르칠 교사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국제노동기구, OECD, 세계 민주주의 기준 어디에도 교사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교사의 시민권 보장은 이미 국제적 상식이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교사에게 모든 것을 잃을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교사는 직무에서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이다. 시민의 옷을 벗긴 채 교사의 중립을 논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교육의 회복이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