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7 17:23
Today : 2025.12.17 (수)
8년간 닫혀 있던 문이 열렸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30일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2026년 3월 파견 예정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문을 발송하며, 2016년 이후 중단됐던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을 공식 재개했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부터 "교원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교사의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제한해 왔다. 같은 대한민국 초등교사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국제교육 경험의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지역 차별'이 8년간 이어진 셈이다.
◆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난 '지역 차별'
변화의 출발점은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의 정보공개 청구였다. 협회는 2024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북뿐 아니라 충남·울산·부산 등 4개 지역이 교원 수급 문제를 이유로 해외파견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협회는 곧바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역 교사들의 국제교육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11월 11일에도 교육부에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 기회 확대 요청」 공문을 보내며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초등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국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제 역량 강화 필요성 판단해 교육감께 건의"
1년여에 걸친 협회의 끈질긴 요구는 결국 경북교육청을 움직였다.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경북교육청의 협의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협회 및 일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 결재를 거쳐 2026학년도 파견 공문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협회와의 통화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동안 교원 수급 문제로 불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교사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교육감님께 건의했고, 최종 허가 후 전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북 지역 초등교사들은 2026학년도 재외한국학교 초등 파견교사 선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이를 "지역 교사에게 국제 교육 참여의 기회를 돌려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김학희 회장은 "초등교사도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 교육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울산·부산은 여전히 제한…"제도적 보장 필요"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충남·울산·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초등교사의 해외파견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8년간 이어져 온 '경북 초등교사 해외파견 금지' 관행은 결국 현장의 지속적 요구와 협회의 제도적 대응으로 바뀌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초등교사의 국제교육 참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의 결단이 충남·울산·부산 등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초등교사들의 국제교육 경험 기회가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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