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세종시교육청, 심의위원 전문성 심화 연수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9월 1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심화 연수’를 실시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의 복잡성 증가, 피해 유형의 다양화,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학생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는 2025년부터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연수를 운영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전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 연수를, 4월에는 상반기 심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연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심의 절차의 합리성과 적법성 확보 ▲사실관계 입증 과정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판단 기준 정립 ▲관련 법 조문 검토 ▲피해학생 관점의 해결 방안 등 심의위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실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현실 기반의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결코 관용적이지 않다”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학생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