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신임 교육비서관에 "맞춤형 학습 전 교실 여건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향해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구체적인 정책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 내정자가 강조해온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실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5일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곧 교육비서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용산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이력은 독특하다.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교단을 떠나게 됐다. 이후 사교육 시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스타 강사로 명성을 쌓았고, 온라인 교육업체 스카이에듀를 설립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는 교육 정책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특히 이 내정자는 전교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점에서 그를 '합리적 중도파'로 평가하며, 이념을 넘나드는 실용적 교육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교육 현장과 사교육 시장을 모두 경험한 이력도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현 신임 교육비서관의 임명을 계기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현 비서관이 강조하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은 초등교육 정상화의 원칙과 맞닿아 있다"면서도 "현실의 교실은 여전히 25명 이상 학급, 수업 외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해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학급당 20명 상한제 법제화와 교사 정원 확충이다. 협회는 "진정한 맞춤형 학습이 이뤄지려면 교사가 개별 학생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급 규모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협회는 "교육비서관의 임무는 교육정책 기획을 넘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교권 침해 대응 국가 기구 설치, 아동학대 무고죄 신설,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현재의 교권 보호 정책이 지방교육청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일관된 교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 내정자가 그동안 강조해온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회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협회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길은 규제가 아니라 공교육 품질 제고"라는 이 내정자의 철학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늘봄학교의 지자체 이관 또는 임기제 연구사 확충, 교사 복지 항목 신설, 기초학력 지원 교사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현 내정자의 임명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와 정시 확대론자인 이 내정자 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 "이현 신임 교육비서관의 임명은 이념적 구도를 넘어 실용적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출발점은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사를 지키는 길이 곧 학생을 지키는 길임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현 교육비서관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한 그의 정책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