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교원단체 "환영"…구체적 정책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주요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역대 교육부장관 중 초중고 정교사 출신으로는 처음 발탁된 최 후보자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을 아는 교육 전문가"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교진 후보자 선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5대 핵심 정책의 즉시 이행을 요구했다.

협회가 제시한 5대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최소 5시간, 최대 15시간) ▲늘봄 지자체 이관 또는 늘봄실장 증원 ▲교원 공로연수 신설 ▲교원 직급보조비 신설 등이다.

협회는 "세종시에서 이미 1·2학년 학급당 20명 이하를 실현한 경험은 맞춤형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이를 전국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 공로연수와 직급보조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들은 누리고 있는 혜택을 교원만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 지원을 '특혜'로 보는 부정적 시각에 머물러 왔다"며 "현장 교사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개선 의지 없이 '불가 사유'만 나열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교육계는 줄곧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이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현장 교사 출신의 교육부 장관을 염원해 왔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세종지부는 "최교진 후보자는 대표적 진보 교육진영 인사로서 일생 학교혁신과 학교 자치, 입시 경쟁 교육 해소, 교사 정치기본권 노동권 보장을 주창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서이초 이후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전국 교육감 최초로 교사 행동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교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더 이상 학생과 교사가 죽지 않는 교육, 경쟁이 아닌 연대와 평화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한다"며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까지 장관이 임명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재 교육 현장은 교육수장의 부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며 "교원정원확보, 교권보호, 유보통합, 늘봄, 고교학점제 등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 교원단체 모두 최 후보자가 세종에서 보여준 성과의 전국 확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세종시 '순회초등돌봄전담사' 운영은 교사 업무 경감을 입증한 모델"이라며 "세종시 우수 정책을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최 후보자가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일부 학년에 실현했으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무리한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최교진 후보자는 세종교육감으로 재직하며 '학교지원본부' 모델을 도입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출범 1년 만에 한국교육개발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교직원 85% 이상이 교육활동 시간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응답했다.

교육계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구체적 정책들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