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0%, 여전히 변화 체감 못해"…서이초 2주기 강경숙 의원 논평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18일 "교사의 80%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현장 개선의 절박함을 강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서이초 2주기를 맞아…아직 끝나지 않은 교육현장의 아픔' 제목의 논평에서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이 하늘로 떠나신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진단했다.

논평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화성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사람 말려 죽이는 법을 안다"고 협박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적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들의 응답이 57%를 넘었고, 84.2%는 여전히 교권보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원은 해석했다.

의원은 "꽃다운 24세 우리 선생님이 떠나신 그날의 충격과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선생님은 교육현장이 얼마나 병들고 일그러져 있는지 그 민낯을 알려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서이초 선생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가자"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당시 교권 추락과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국적인 교권보호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사건 이후 국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권침해 대응 체계 강화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