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운영위연합·대한초등교사협회 "교권 보호 실현할 교육부장관 임명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와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장 김진곤)가 1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권 보호에 실질적 의지와 능력을 갖춘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수년간 교권 침해가 학교 현장을 병들게 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미봉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교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강단 있는 교육부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장관 임명 기준의 전환을 요구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교권 회복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어야만 학생들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이해 없는 탁상행정이 교사의 사기를 꺾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채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정부에 교권 보호를 국정 과제로 명확히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 임명, 교사 보호 및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실행할 행정력 확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 소통 구조 마련 등 세 가지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성명서는 "교육은 미래이며, 교사가 바로 서야 학교가 바로 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며 "이제는 상징적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 개혁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교육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권이 무너진 자리에는 교육의 미래도 없다"며 "정부는 교육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기구가 함께 발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교권 문제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 간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측이 공통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며, 교권 보호가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후보자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책 추진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