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학교 냉방비 부족 심각...인천은 에어컨 꺼졌는데 울산은 추가 지원

전북미래교육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보도한 '학교 전기요금 4년새 71.9% 폭등' 이후 전국 교육계에서 냉방비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5일 교육부에 전국 시도교육청 냉방 전기료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초고온 폭염이 지속되던 7월 초,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냉방비 부족으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생과 교직원이 더위에 시달렸고, 학부모들의 항의 끝에 학교는 하루 만에 결정을 철회했다. 이 학교는 2025년도 학교 운영비가 전년 대비 5700만원 이상 삭감되면서 냉난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별 냉방비 수요를 파악하고,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규모가 작은 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형평성 있게 전기료를 지원해,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모두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5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울산교육청처럼 실질적인 냉방비 추가 지원은 모든 시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기요금 추가 지원을 위한 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고, 학교 규모와 냉방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조기 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폭염 시 단축수업이나 조기 방학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법정 수업일수만 고집한 결과 학교는 무책임한 부담 전가 구조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7월 8일 시·군 지역교육청 담당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유정기 권한대행도 전략회의에서 "일사병이나 식중독, 익사 사고 등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대응은 주로 '행동요령 교육'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냉방비 부족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다"며 "교육부는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같은 사업은 추진하면서 정작 더위에 지친 아이들 앞에서는 침묵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국 학교 전기요금은 2020년 4,223억원에서 2024년 7,260억원으로 4년새 71.9% 급증했다. 전북교육청도 211억원에서 336억원으로 59.2% 상승했다. 여름철 폭염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선 학교들은 월 700만원에 육박하는 전기료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기요금 추가 지원 지침 마련 및 권고, 학교별 냉방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 기준 마련, 수업일수·수업시수 보강 없이 단축수업 가능한 지침 정비, 폭염기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않는 운영 기준 명문화 등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폭염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국 단위의 냉방비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제는 교육부가 말이 아니라, 냉방비 예산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교육부의 신속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