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단순 공무원 아니다… 보수 현실화 시급"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 이하 협회)가 14일 "교사는 단순히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한 교실과 수십 명의 학생을 책임지는 '학습 책임자'이자 사회적 돌봄자"라며 교원 보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사의 보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희생하라는 인식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돈 벌려면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된다.

협회는 "2024년 기준 교원 중도 퇴직자는 1만 명에 육박하며, 교육대학교 지원자 수는 10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며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교직을 기피하고,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하기보다 민원 대응과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회는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교원 보수 수준을 민간 전문직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현실화,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과 통합학급·전담교과교사 수당 신설, 교원보수 관련 논의에 교사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담임수당은 책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고, 보직수당은 업무 강도나 부담과 전혀 맞지 않으며, 통합학급을 맡은 교사나 전담교과교사에게는 별도의 수당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협회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하는 일에 따른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또는 관련 논의기구 내 교원단체의 법적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협회는 "교원보수 관련 논의에 교사단체와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빠진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교사에게 정당한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지 않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고, 교사 개인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과중한 업무와 악성민원으로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몇 년을 투자해 얻은 교사라는 직업을 스스로 관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사기와 직업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곧 교육의 질 하락, 학습권 침해, 미래세대 양육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급 신임 관리자들과의 만남에서 공직자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공직자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그게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름의 의미를 공직 자체에서 찾아야지, 높은 보수를 기대하면 공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3,199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교원 임금 최소 6.6%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물가는 11% 올랐지만 교사 임금은 5.6% 올라 실질임금이 약 6% 삭감됐다.

협회는 "교육은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은 교사이며, 교사는 그 나라 교육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교사의 보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 역량을 지키는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사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약속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임을 선언하며, 국가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2025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이것이 실질적 삭감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