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정신건강 위기 심각… 초등노조,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초등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 6세~11세 진료 인원이 2020년 46,233명에서 2024년 96,113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 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험군 학생에게도 전문 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하고 강제성은 없다.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 또한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등노조는 두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 건강검진에는 정신건강 항목이 있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과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에도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학교에서 전문 기관으로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교육 현장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수경 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정신건강 전문 기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학교와 사회, 국가 모두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노조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