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직종 갈등 해결 시급"…대한초등교사협회, 국정위 토론 안건 상정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표준안 마련' 안건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정책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협회가 지난 6월 29일 교육부에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의 본질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표준안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교육부가 명확한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해당 안건을 제출했고, 국정위는 이를 공식 토론 안건으로 채택했다.

협회는 학교 내 직종 간 갈등이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정책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질적 업무 외에도 각종 행정·지원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며 "교육부가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교사·행정직·공무직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위 '모두의 광장'에는 최근 학교 내 직종 갈등을 보여주는 제안이 잇따라 올라왔다. 협회는 이번 국정위 토론 상정을 계기로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의 본질적 업무 표준안 마련 ▲업무 배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않는 구조적 개선 ▲학교 운영 체계를 교육 본질 중심으로 재편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 교육 정책 전문가는 "국정기획위원회 토론 안건 상정은 정책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육부가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앞서 협회가 제출한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 2만2천 명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정위 토론을 거쳐 완료된 데 이어, 교육계의 연쇄적 정책 요구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