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갈등의 공간 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업무 표준안 마련 요청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9일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표준안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한 공간이지만, 교육부가 명확한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아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학생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요청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학교 내 직종간 갈등 관련 제안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나온 것이다. 최근 모두의 광장에는 "학교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문제의 건(세금 낭비)", "학교 지방공무원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조례 무효", "교원의 41조 연수규정 개정 또는 부칙 신설" 등의 제안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점심시간 인정 문제가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조례를 제정하자, 이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교사들의 방학 중 '41조 연수'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한 제안자는 "법의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십만 명의 교사가 그야말로 '놀면서'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상태"라며 41조 연수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을 교육부의 정책 부재로 봤다. 협회는 "교육부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명분 아래 업무 배분의 기준과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며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수가 많다는 이유로 비본질적 업무를 떠맡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교사, 행정직공무원, 공무직의 본질적 업무를 명확히 규정한 학교 내 업무 표준안 마련 ▲학교 내 업무 배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부 차원의 기본 원칙과 지침 제공 ▲각 직종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학희 회장은 "현재 학교는 교육가족이라는 허울 속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관리 부재와 업무 배분 방치로 인해 학교는 갈등과 업무 전가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질적 업무 외에도 행정·지원 업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좋은 수업을 준비할 수 없고, 학생 중심 생활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학교는 업무 떠넘기기와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 교육이라는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그동안 학교 내 직종 간 갈등이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됐지만, 이제는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났다"며 "교육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