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인데 출석으로 처리하라구요?"…초등교사협회, 출석인정결석 제도 폐지 요청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3일 교육부에 현행 '출석인정결석 제도'의 폐지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제도가 취지와 달리 교사의 행정 부담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출석과 결석을 단순히 이분화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석인정결석 제도는 학생이 질병, 가족 행사, 학교장 승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행정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사들은 증빙자료 없는 무리한 출석인정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학부모들이 "아이가 아팠는데 왜 결석 처리하느냐" "가족 여행도 교육적 체험인데 출석인정이 안 되느냐"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민원 대응에 따른 정서적·시간적 소모를 겪고 있으며, 수업보다 증빙 서류 확인과 처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일주일에 몇 건씩 출석인정 관련 문의가 들어온다"며 "병원 진료확인서부터 가족행사 증명서까지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날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출석인정결석 제도에 대한 교사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출석과 결석으로만 이원화된 단순한 운영 기준 정립 △교사의 수업과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행정 간소화 조치 등 3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출석과 결석을 단순하게 이분화하자"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처럼 출석인정결석이라는 애매한 중간 단계를 두지 말고, 학교에 왔으면 출석, 오지 않았으면 결석으로 명확히 구분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복잡한 증빙자료 검토와 판단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학희 회장은 "현재 출석인정결석 제도는 교사의 행정을 가중시키고 교육적 판단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는 행정업무가 아니라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출석인정 요구로 인해 정작 중요한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소홀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출석 여부 확인이 교육의 본질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결 제도부터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출결 처리 과정에서 교사-학부모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무 과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