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 검증 시급"…초등교사 932명, 리박스쿨 설문 결과 국회 전달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0일 리박스쿨 사건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전원에게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7~9일 3일간 전국 초등교사 932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1%(791명)가 뉴스 보도를 통해 리박스쿨 사건을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32%(692명)가 "교육활동의 중립성 훼손"을 꼽았고, 27%(586명)는 "초등교육의 공공성 약화"를 선택했다.

본인 학교에도 유사한 외부단체나 정체불명 강사가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54%(500명)가 "있다"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자유응답에서는 "검증 없이 투입된 민간 프로그램이 교육의 질을 위협한다", "정책이 교사를 배제한 채 상명하달식으로 밀어붙여진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설문 결과 교사들이 핵심 문제로 꼽은 것은 ▲외부 강사 및 민간 프로그램 검증 부재 ▲늘봄학교 정책 추진의 절차적 미흡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방과후·돌봄 업무의 과도한 학교 전가 ▲교사의 수업 집중권 보장 요구 등이었다.

협회는 "이번 사태는 외부 강사 검증 부재와 늘봄 정책의 졸속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심각한 불신을 보여준 것"이라며 "교실은 정치나 이념이 침투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며, 학생은 그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는 27%(594명)가 "교육청의 외부강사 신원·이력 집중 점검 강화"를 선택했다. 25%(549명)는 "교사 책임 범위 명확화 및 보호 조항 신설", 24%(535명)는 "교육청 담당 인력 구축 의무화"를 꼽았다.

개선 의견을 묻는 자유응답에서는 20%(187건)가 "늘봄 폐지·축소"를, 19%(178건)는 "교원 업무 경감·정원 확충"을, 18%(171건)는 "외부 강사 축소·검증 강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돌봄·방과후 등 복지성 사업의 지자체 이관 및 학교 책임 분리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교사 참여 제도화 ▲외부 민간강사에 대한 등록제 및 사전 검증 절차 도입을 제시했다.

김학희 회장은 "이번 설문은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위기감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료"라며 "교육 정책은 교사의 참여와 목소리 없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국회는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교육위원과의 추가 면담 및 정책 제안서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