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91% "악성민원 경험"…45%는 진료·휴직 필요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이 악성민원을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진료나 휴직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은 5일 전국 초등교사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초등교사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악성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1%(1232명)에 달했으며, 성별과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민원이 제기되는 시간대는 수업시간 및 근무 외 시간이 53%를 차지했으며, 민원 제기 경로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학급 방문 등 개인 연락처를 통한 직접 접촉이 77%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학교 단위의 민원대응 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로 협박한 사례가 13.6%(184건), 실제 신고한 사례도 1.6%(22건)에 달했다. 악성민원 유형으로는 '반복적, 과도한 민원제기'가 69%로 가장 많았고, '폭언, 폭력 인격 침해' 49%, '허위사실 명예훼손' 20% 순이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91%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5%는 병원 치료, 상담, 장기 치료, 병가 또는 휴직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악성민원 보호 대책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대응팀 신설' 77%, '민원 처리 거부권 부여' 72%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민원대응팀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교사들이 여전히 개인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경 위원장은 "민원대응팀은 여전히 유명무실할 뿐"이라며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강화 및 제도적 개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및 회복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