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 혐오 글 반복한 온라인 사용자 형사 고발…“고인 모욕, 교사 혐오 방조 못 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6월 5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를 통해 교사 집단과 고인을 반복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용자를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수개월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는 자살하면 순직 인정받는 적폐”, “교사는 교통사고로 죽어도 순직이냐”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계정이다. 해당 계정은 또 “교사들은 기생충 같은 집단”, “악마화 전략을 쓰는 집단”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교사 전체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죽어도 조롱받는다…더는 방관 안 해”

이번 고발은 대한초등교사협회에 접수된 공식 민원에 따라 이뤄졌으며, 협회는 피해 교사와 함께 관련 캡처 자료, 증언, 사용자의 반복적 게시 기록 등을 수집해 변호사 자문을 거쳐 형사 고발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자(닉네임 포함)’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신원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존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모욕 행위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익명성을 방패 삼아 교사 집단에 대한 왜곡과 공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혐오 표현, 더는 방치 안 된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모욕성 댓글을 넘어서, 교사의 직업적 정체성과 생명권에 대한 존엄을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한 첫 형사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협회는 “온라인상에서 교사 집단을 특정해 악의적 서사를 덧씌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나, 신고와 수사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더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혐오와 고인을 향한 조롱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향후 교사 대상 혐오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과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유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