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2025년 주요업무 점검, 현안 쏟아져
학원 안전·특성화고 진학지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4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학원 안전관리, 특성화고 진학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지성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미래기획관, 행정국, 정책국,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학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운영 실태 점검 강화해야
□학교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노후화, 겨울철 안전사고 우려
□공사현장 기술인 35명 302일간 무단이탈, 관리 부실 드러나
□급식 파업으로 55개교 중 34개교만 정상 급식 제공
□특성화고 학생 대입 지원 미흡..."전문 상담팀 강화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정보 동의 문제로 진로지도 사각지대 발생
□학교시설 누수 문제 지속, 우선순위 외 학교는 지원 지연
■ 학원 통학차량, 겨울철 운행 중 승하차 적발
윤지성 위원장은 행정국 소관 질의에서 학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학원 통학차량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주희 행정국장은 "관내 171대의 학원 통학차량을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시설물 점검과 운영 점검은 구분되나요?
"합동점검 때는 시설물이 제대로 장착돼 있는지, 작동 여부를 주로 본다. 실제 운영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별도로 실시한다."
윤지성 위원장은 겨울철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다.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눈이 오면 미끄럽다. 3일 전에도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 경우를 목격했다. 운행 중 승하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특별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은 "겨울철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사현장 관리 부실, 감사원 지적
박란희 위원은 10월 감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올해 10월 28일 자로 "현장 떠난 기술인 35명, 302일간 공사 비워... 세종교육청 관리 부실 드러나"라는 기사가 났다. 어떤 내용인가?
"감사위원회에서 현장관리책임자가 휴가나 이런 걸 할 때 휴가에 대한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휴가를 가게 됐을 경우 대체자를 지정하고 교육청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는 체제를 명확하게 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무단이탈 사유를 밝히지 못했고 환수 조치도 했다. 이번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서 향후 이행 실행계획까지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급식 파업 대응, 55개교 중 34개교만 정상 급식
박란희 위원은 최근 급식 파업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전국적으로 파업 이슈가 있었는데, 세종의 급식 현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임금협상에 대한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파업이 있었다. 파업 당일 비상체제를 갖춰서 55개교 중 34개교는 정상 급식을 제공했고, 나머지는 대체식을 제공했다."
임금 협상 기한은?
"대개 12월, 연도가 지나기 전후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많다. 임금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
■ 학교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노후화로 사고 위험
김동빈 위원은 학교 안전시설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도시 학교는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면 단위 학교는 100년 넘은 곳도 많다. 특히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이 노후화돼 오히려 더 미끄럽다.
"노후환경 개선 예산으로 학교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한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편성한다."
겨울철에는 계단이 얼어 있으면 더 미끄럽다. 누수 방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
"2023년도에 논슬립 수요조사를 했는데 학교별 신청이 미흡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조사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꼭 처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은 "제일 중요한 건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며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학원 언어폭력 관리, 신고 체계 강화해야
박란희 위원은 학원 내 언어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학원에서 언어폭력이 심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신고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스티커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원에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착이 의무가 아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
"스티커를 배부하고 지도·점검 시 학생들이나 주변에 배포를 부탁하는 형태의 캠페인이 가능할 것 같다.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정리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아생태체험센터, 시민 개방 확대 추진
이현정 위원은 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행감 때 시설 운영 대비 이용 시간이 짧고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체험비 지원 대책도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소은주 교육원장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내년 운영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특성화고 학생 대입 지원, 전문 상담팀 강화 필요
김동빈 위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지원 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 때는 취업 목적이었지만, 다니다 보니 대학 진학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올해부터 전문분야팀을 구성했다"며 "예체능, 학교 밖 청소년, 특성화고 학생 등 특수한 경우에 맞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팀"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연락이 안 올 것 같다. 학교에 가서 진학 설명회를 하기도 어렵고.
"학교 측이나 해서 학생들을 보내 주면 긴밀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공통점이 많이 보이면 설명회도 고민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학력이 떨어진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사회로 배출할 것인가가 진로원장님의 몫이다.
"전문분야 팀을 올해 만들었고, 내년에 더 보완하겠다.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섬세하게 지도해서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동의 문제로 진로지도 사각지대
유인호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상담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한다."
꿈드림센터 안에 있는 학생들만 가능한 건가?
김수현 진로교육부장이 나와 상세히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나이스 상에서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전송된다.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정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의한 정보만 넘어간다. 진로교육원에서는 꿈드림센터와 협업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건가? 의무교육 대상자도?
"의무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순간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간다. 교육청에서는 나이스상 학적만 관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 경우에만 꿈드림센터와 협업할 수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시스템적 문제로 오히려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지자체와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좋겠다.
"가능성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로교육 평가회, 예산 집행 적절성 재검토해야
유인호 위원은 진학 담당자 워크숍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11월 중에 진학 담당자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는데, 문화 체험까지 포함돼 있다. 평가회를 위해 1박 2일까지 해야 하나?
"평가회와 함께 선생님들과 진학 지도상 어려운 점 등을 논의한다."
교육청은 평가회를 참 많이 한다. 평가회가 본질에 맞는 평가회인지, 평가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과 병행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진로교육원에서 당일 진행해도 되지 않나?
"문화 체험은 토요일 오후에 행사가 끝나고 진행한다."
예산이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효능감을 높이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 학교시설 누수 문제, 우선순위 외 지원 지연
윤지성 위원장은 학교시설 보수 현황을 점검했다.
학교에서 누수 문제를 학교지원본부에 얘기하면 데이터가 쌓여 있나?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네, 현장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선순위 다 마무리하고 그 밑 순위 학교들을 다시 순서대로 하는 건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급하게 생기는 사업들은 사업 차액으로 추가 지원한다."
전의초등학교 누수 건과 창고 등이 안 나와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지원센터, 차별화된 역할 찾아야
윤지성 위원장은 마을교육지원센터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차별화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즉각적으로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라 물밑에서 활발하게 인큐베이팅 작업이 이루어졌다"며 "내년에는 이를 지면 위로 올려서 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교육원장 세 분이 같이 움직이면 시너지가 좋다. '여기는 나의 업무가 아니다'보다는 목표가 하나니까 아이디어나 자문을 같이 연계해 달라.
"평생교육과 같이 어우러질 때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청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원 안전관리, 특성화고 진학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시설 안전 등은 학생 안전 및 교육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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