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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코묻은 돈마저 빼앗는 고특회계 연장 규탄"

"의무교육 투자는 줄이고 수천억 적립금 가진 대학 지원?... 초등교육 붕괴 우려"

초등교사노조 "코묻은 돈마저 빼앗는 고특회계 연장 규탄"

[초등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이하 초등노조)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초등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의무교육에 쓰일 예산을 도둑질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며 "자물쇠 하나 살 여유 없는 초등교육 예산을 도둑질하는 고특회계 연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8.4% 감소했으며,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약 5배 축소되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2023년 2,269억원에서 460억원으로 1,8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 새는 교실에 석면까지"... 시설 개선 시급 초등노조는 "2024년 기준 초등학교 24%가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인 건축물은 41.4%를 차지한다"며 "심지어 석면 제거조차 안 된 학교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진 교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또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사 1,7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후 겪은 어려움으로 '교실 겸용으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53%), '특별실을 사용할 수 없다'(32%)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노조는 "당장 늘봄에 방해받지 않는 교육 전용 교실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특회계를 종료하고 초등학교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적립금 현황 지적... "초등학교 예산 빼앗아서는 안 돼" 초등노조는 대학의 재정 상황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재정알리미에 신고한 140개 대학 중 누적 적립금이 천억 이상인 대학은 20개, 5백억 이상인 대학이 43개, 100억 이상인 대학이 86개"라며 "가장 돈이 많은 연세대학교 적립금은 8천억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초등노조는 "대학은 3년만 예산을 빌려 쓰겠다더니 또 예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국민의 세금은 성인이 선택하여 진학하는 대학이 아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의무 교육과정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은 대한민국 기초체력"... 가장 중요한 투자는 초등교육 초등노조는 "기초학력은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이라며 "초등교육 예산을 대학으로 보내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대학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야 할 돈을 뺏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닌 미래를 보고 예산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앞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발표한 고특회계법 연장 반대 성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초등교육 예산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교육청, 2025 홍보지원단 위촉식 개최... 역대 최다 12팀 참여

영상·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 현장 소식 전달 예정

세종교육청, 2025 홍보지원단 위촉식 개최... 역대 최다 12팀 참여

세종시교육청, 2025학년도 세종교육 홍보지원단 위촉식 [세종교육청=사진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교육청)은 2025학년도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이하 2025 홍보지원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위촉식을 4월 10일(목) 개최했다.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은 2021년부터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콘텐츠의 제작과 배포로 학생·학부모와 소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관내 모든 직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 홍보지원단을 모집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2팀(18명)이 선발되어 전년 대비 6팀이나 많은 인원이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2025 홍보지원단은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영상·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와 채널을 통한 홍보로 세종교육의 친근한 이미지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2025 홍보지원단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안내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혜덕 소통담당관은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이 교육 현장 중심의 홍보로 활발히 소통을 이어나가 세종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홍보지원단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협의회와 연수를 통해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원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다양한 반응 보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교원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다양한 반응 보여

헌법재판소앞에서 윤석열 탄핵 밤샘농성 현장 [백승아의원 SN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승리"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전교조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2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죄,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관련자들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은 "입장을 낼 권리가 없어 침묵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떠한 입장도 낼 수 없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 어떤 입장도 낼 수 없기에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4·19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개정된 헌법은 이승만 정권의 관권선거가 재현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정치참여 제한과 법으로 규정한 교육이념인 민주시민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초등노조는 계엄 이후 혼란했던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헌법 질서 존중, 일상 회복 중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헌법 질서 존중"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 역시 늘 그랬듯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교육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교육 현장의 안정과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라!

수영장 부족 인프라 문제 해결과 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대안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라!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회장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인 생존수영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초등교육 현장에서 매년 여름이면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 소식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이 포함되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수영장 시설 부족, 전문 강사 부재, 교육 시간 부족, 지역 간 격차, 안전 문제와 같은 다양한 장애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최근 속초 초등학생 사망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려진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은 교사들로 하여금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필수적인 생존수영 교육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연간 3~10시간의 생존수영 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생존 기술을 습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짧은 시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겠는가? 이에 나는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공공 또는 민간 수영장에서 추가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수업 외에도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된다.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학생들도 바우처를 통해 가까운 민간 수영장이나 이동식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체험학습 형태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문 강사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학생들의 생존 능력 향상,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지속적인 교육 확보,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속초 초등생 사망 사건으로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교사들의 부담감을 덜면서도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크기에, 교육부는 이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 체제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부담 경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 송출되는 기사입니다]

현직 교사인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사무총장 "교실의 목소리 정책에 담겠…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 위촉 "교사·학부모·연구자 관점으로 미래교육 방향 제시할 것"

현직 교사인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사무총장 "교실의 목소리 정책에 담겠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4일 출범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이 위촉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4일 출범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16년 차 현직 교사이자 교육 연구자로서 그의 행보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위원은 지금까지 학생생활교육, 인성교육, 방과후교육, 안전체육교육 부장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교육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석사를 거쳐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과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사회과부도 및 경기도교육청 인성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공동 집필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과 집필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박상윤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소감은. "현장 교사이자 학부모, 그리고 교육 연구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정책이 현장과 괴리된 채 하향식으로 추진됐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실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목소리,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AI 시대를 맞아 교육도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인성과 역사관입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근현대사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교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저의 교육철학입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과 함께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권수영 연세대 교수, 김석호 서울대 교수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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