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살인한 의대생 있다고 의대생 정신감정 실시하는가? 범죄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예비 살인마 취급을 멈춰라
졸속 법안 논리대로라면 의사가 휴복직할때는 환자가 심사하고, 경찰이 복직할 땐 시민이 심사하냐? 법안 발의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신나보인다. 너도나도 이 국면에 3일만에 법안발의. 아동학대법도 그렇게 만들어졌겠지. 디테일 없는 법은 사람을 죽인다. 교사도 인권을 보장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