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 예산 대학으로 돌리면 아이들만 피해"…대한초교협 강력 반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학희)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대학 지원·고등교육 사업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일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와 국회 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대학 지원·특정 고등교육 사업(예: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 교육세 비율 조정, 지방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논의는 모두 초중등교육 재정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초중등교육 예산의 타 용도 전출은 절대 불가'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교육자치의 주체들이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재부와 일부 기관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부금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실제 학교 운영 구조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노후시설 보수, 돌봄 확대, AI 인프라 구축(기기·네트워크·보안·서버 등) 등에 의해 비용이 결정된다"며 "이미 학교 예산의 60% 이상이 경직성 경비이며, 최근 공공요금·시설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상황에서 예산이 줄면 학교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아이들 교육활동비뿐"이라며 "교부금 축소는 곧바로 현장체험학습 축소, 학습준비물 감소, 독서·예술·과학 활동 위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등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학교의 기능 축소'를 촉발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가 금융보험업 교육세 증세분(약 1조 2천억)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비중을 늘리고 그만큼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려는 시도가 뒤따르고 있다"며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 구조개혁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전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초등학생·학부모·학교 현장에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열악한 학교시설, 과밀·과소학급 문제, 기초학력 지원, 돌봄 확대, AI 기반 미래교육 준비 등 이미 초등교육은 해야 할 일만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확대이지 재정 전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전용 시도 즉각 중단 △고등·평생교육 지원 재원은 별도의 독립세원으로 마련 △국가가 초등학교의 AI 인프라·기초학력·돌봄·노후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과제를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이 보장한 초·중등교육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축소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면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곳, 즉 아이들과 초등학교 현장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초등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단, 학부모, 교직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