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 다르게 쓰라는 지침 바꾼다"…교육부, 초등 생기부 전면 재검토

교육부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소집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초등 생기부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실질 조치다.

19일 세종교육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주 내로 시도교육청 생기부 담당 장학사 전원을 소집해 '초등 생활기록부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같은 문장 쓰면 감사"…96% 교사 공포 호소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8일 교육부에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개선 논의의 실질적 추진 요청' 공문(대한초교협-25240)을 발송했다. 협회는 △동일 활동 동일 문구 사용 허용의 명문화 △초등 중심 별도 지침 마련 △시도 간 지침 차이 해소를 위한 전국 공통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 초등 영어 교사는 223명 학생에게 동일 문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이 됐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 96%가 "같은 문장 쓰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학생별 문장 차별화를 강요받고 있으며, 동일 활동을 같은 문장으로 쓰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공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은 중등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중등 중심 구조 비판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학생을 모두 다르게 써야 한다"는 관행의 공식 폐기 여부다. 많은 교사가 생기부를 "문장 창작 시험"에 비유할 정도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동일 활동 동일 문구 허용 여부가 핵심 타깃이 될 전망이다.

둘째, "초·중등 동일 훈령" 구조의 근본 문제다. 현행 생기부 훈령은 중등 중심 구조로 △수행평가 기반 용어 △교과 중심 관찰 기준 △과도한 문장 규칙이 초등 교육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셋째, 시도교육청 간 지침 편차로 인한 혼란이다. 일부 교육청은 "100% 다른 문장"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교육청은 "동일 문장 가능"이라 안내해 전국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감·성명·회의로 이어진 정상화 요구…"결정적 전환점 될까"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생기부는 중등 기준의 틀 안에서 초등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다"며 "이번 회의는 초등생기부를 초등에 맞게 바꾸는 첫 전환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합의한 이후 초등교사노조·대한초등교사협회의 연쇄 성명, 실제 감사 사례 폭로, 이번 교육부 회의로 초등 생기부 정상화 요구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초등생기부 단독 지침 신설 △문장 창작 중심 평가 폐기 △전국 공통 기준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협회는 "동일 활동 동일 문구 허용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행정 부담과 감사 우려는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 회의가 단순 논의가 아니라 현장 변화를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 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